[PEDIEN]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최근 불거진 경기도의 재정적자 문제에 대해 민선 8기 동안 예산 집행 부서와 마련 부서 간 소통 부족을 주요 원인으로 진단하고, 경기도의회 및 실·국 간 협력을 통한 위기 극복을 강조했다.
추 지사는 지난 16일 주간회의에서 “처음 업무보고가 비전 위주로만 진행돼 예산의 세부적인 문제를 깊이 들여다볼 수 없었다”며, 업무보고를 다시 받으며 도가 처한 현실적인 상황을 파악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예산을 쓰는 부서와 예산을 마련하는 부서 사이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이를 조율해야 할 도지사와 실국 간 상호 소통 부재가 재정 위기 상황을 제어할 시기를 놓치게 만들었다고 분석했다.
추 지사는 “예산을 상세히 들여다보니 1월부터 9월까지만 예산서가 있고 10월, 11월, 12월은 빈칸이었다”며, “살림살이를 제대로 짜지 않고 가계부를 넘겨준 셈”이라고 당시 상황을 토로했다.
이어 “나머지 석 달 치 예산을 짜야 하는 상황에서 항간에서는 민생 예산을 삭감했다고 오해하고 질타를 받고 있다”며, “이는 삭감이 아니라 애초부터 예산이 빈칸이었던 것으로, 도가 임의로 삭감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세입 여건 악화와 복지 지출 급증이라는 구조적 문제도 제기됐다. 추 지사는 전국 유일하게 인구가 늘고 출생아와 고령 인구가 모두 전국 최다를 기록하는 경기도의 특성상 복지비 지출이 불가피함을 설명했다.
또한, 도세의 절반을 차지하는 취득세가 기존 11조 원에서 8조 원대로 3조 원 이상 급감했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으로 향후 4천억 원의 추가 감소가 예상되는 등 과거 개발주의형 세입 구조로는 현 위기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세제를 제도적으로 고치지 않고는 경기도는 헤어 나올 방법이 없다”며 지방세제 개편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추 지사는 “서로 소통하며 중복 사업을 조정하고 업무 효율을 높여야 한다”며 “소통이 재정 위기 극복의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도의회와 상의하고 실·국도 현안을 늘 협의하자”며 도지사실 문은 언제든 열려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도내 농경지 오염 관리를 위한 데이터 관리 체계 구축, 경기북부 성장촉진을 위한 기회발전특구 지정 추진 등 주요 도정 현안에 대한 논의도 함께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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