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수 특별시의원, “공공기관 이전,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중심으로 추진해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제공)



[PEDIEN]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최명수 의원이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에 맞춰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를 핵심 거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최 의원은 지난 12일 열린 제4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주거·교육 등 정주 여건이 이미 갖춰진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를 중심으로 공공기관을 집적 배치해야 이전 기관과 기존 기관 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 9월 3일 정부가 발표한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기본 원칙과도 일맥상통한다. 정부는 1차 이전 당시 기관 분산 배치로 인해 발생했던 생활 여건 개선 미흡, 기관·대학·기업 간 협력 부족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기존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이전 기관을 모아 배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 의원은 지역마다 기관을 하나씩 분산 배치하는 방식으로는 공공기관 이전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관의 기능과 기존 기관과의 협력 가능성, 지역 내 기반 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입지 선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역 간의 과열된 유치 경쟁이 갈등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정부 계획 확정 전부터 구체적인 배치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최 의원은 통합특별시와 나주시를 비롯한 인접 시·군·구가 긴밀히 협력하여 더 많은 공공기관을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했다.

그는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지역에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우수 인재를 끌어모으는 국가균형발전의 중요한 기회”라며 “정부의 기존 혁신도시 중심 배치 원칙에 따라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가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책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에 대해 민형배 시장은 “정부의 기존 혁신도시 중심 배치 원칙을 존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민 시장은 통합 이후 지역 균형발전이 더욱 중요한 과제로 부상한 만큼, 정부 원칙을 그대로 적용할지 아니면 예외적으로 적용할 부분이 있을지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뜻을 덧붙였다. 이는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유치를 위한 통합특별시의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