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국방부가 수원 군공항 이전을 둘러싼 갈등 해소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을 추진하는 가운데, 화성특례시와 시민단체가 주민 의견 조사 방식과 범위 등에 대한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용역이 진행되고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14일, 화성시는 국방부에 주민 의견 조사 방식과 범위에 대한 사전 협의를 공식 요구했으나, 국방부 측은 이를 무시한 채 용역을 강행했다. 특히 국방부의 정보제공형 대면 설문조사 설계가 객관적인 의견 수렴보다는 군공항 이전의 수용성을 높이는 데 치우쳐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반발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해당 설문조사는 군공항 이전의 △장점 △지원사업 △상생 가능성 등을 제시한 뒤 이전 후보지 찬·반과 주민투표 의사를 묻는 구조로 돼 있다. 이에 대해 화성시와 시민단체는 응답자가 설문 과정에서 군공항 이전을 긍정적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번 용역은 수원 군공항 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화성특례시의 반대 입장과 지역 내 갈등 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갈등 관리 및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용역은 사단법인 한국갈등학회가 수행하며, 지난 7월부터 내년 1월까지 6개월간 진행된다. 총 사업비는 9840만원이 투입된다.
주요 연구 방식으로는 문헌 및 국내외 사례 조사와 함께 주민 대상 대면 설문조사, 심층 인터뷰, 소통 간담회 등이 포함된다. 국방부는 화성지역 주민 약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 중 심층 인터뷰에 동의한 약 200명을 대상으로 추가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소통 간담회는 총 3차례 진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화성시와 시민단체는 대면 설문조사의 조사 대상을 수원 군공항 예비 이전 후보지인 화옹지구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만세구 지역 주민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방부가 당초 계획한 설문조사는 화성지역 주민 1000명 안팎을 대상으로 하되, 만세구 60%, 나머지 3개 구역 40%를 배분하는 방식이었으나, 화성시는 만세구 주민을 대상으로 100% 조사할 것을 요구했다.
심층 인터뷰 방식에 대해서도 화성시는 특정 답변을 유도할 수 있는 추가 정보 제공이나 대화 방식은 배제하고, 주민 의견을 독립적으로 청취할 수 있도록 1대1 개별 인터뷰를 진행할 것을 요청했다. 소통 간담회 역시 대상자 선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며, 국방부가 동탄·병점 지역 주민 등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화성시는 예비 이전 후보지와 상대적으로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우정읍 및 만세구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이상환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은 “여론조사 형식과 방법이 일방적으로 수원시에 유리한 방향으로 형성돼 있고, 조사 범위도 만세구 지역으로 100% 조사 방식을 해야 한다”며 “무슨 권한으로 남의 땅 이전을 협의 없이 논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한 “반대 여론을 관리하고 이전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편파적으로 구성돼 있다”고 주장하며, 군공항 이전이 화성시민의 건강과 재산권 제한, 자녀들의 학습권 침해, 고도 제한으로 인한 지역 경제 저해 등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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