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이 최근 발표된 국가인구전략에 담긴 이주민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과 국내 출생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을 위한 출생등록제 도입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 변화는 기존의 단순 인력 유치 중심에서 벗어나 '정착 지원'으로 정책의 범위가 넓어졌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받는다.
유호준 의원은 그동안 한국에서 태어나 자랐음에도 체류 불안에 시달리는 미등록 이주아동들이 겪는 인권 사각지대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왔다.
제11대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며 미등록 이주아동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했다. 또한,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대선후보 캠프와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청년 정책 마련을 위한 정책 제안 간담회'를 주선하며 의미 있는 논의를 이끌었다.
당시 유 의원은 공교육 이수 제한, 과도한 범칙금, 취업 및 활동 제약 등 이주 아동·청년들이 직면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지적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공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대체요건 마련과 활동 제한 없는 상시적 체류자격 신설을 통해 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력히 제안한 바 있다.
유 의원은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라며 이미 우리 사회의 일원이 된 아이들이 단지 미등록 상태라는 이유만으로 기본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불안에 떠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주 청년과 아동들이 겪는 불안은 결국 우리 공동체의 책임"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번 국가인구전략을 통한 출생등록제 도입 추진이 이주배경 아동들의 온전한 학습권과 인권을 보장하고, 우리 사회가 더욱 책임감 있고 포용적인 공동체로 나아가는 중요한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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