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대전산업단지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입주 규제 개선 방안 모색이 본격화한다. 대전광역시의회 김기흥 의원은 지난 16일 오후 2시, 시의회 소통실에서 ‘대전산업단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입주규제 개선 방향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며 이 같은 움직임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이번 토론회는 현행 대전산업단지의 획일적인 입주 제한 업종 규제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산업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바탕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친환경 산업 전환을 뒷받침할 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산단 입주기업 관계자, 유관기관, 학계, 시·구 관계 공무원 등 80여 명이 참석해 대전산단의 규제 혁신에 대한 높은 관심을 증명했다.
김기흥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회에서, 충남대학교 성을현 교수가 ‘대전산단의 발전 과제’를 주제로 심도 있는 발제를 이어갔다. 성 교수는 대전산단의 발전을 단순한 노후 인프라 정비 차원을 넘어, ‘산업 구조, 기업, 공간, 제도의 종합적인 전환’이라는 거시적 관점에서 진단했다. 특히, 현행 표준산업분류코드 중심의 획일적인 입주 제한 방식에서 탈피하여, 실제 생산 공정의 특성, 오염물질 배출 저감 기술 수준, 실질적인 환경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유연하고 합리적인 기준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금강유역환경청 이병훈 국장, 대전상공회의소 정태희 회장, 대전산업단지관리공단 최윤호 이사장, 대창열처리 김승준 대표이사 등 관계기관 및 입주기업 대표, 시·구 관계 공무원들이 토론자로 나서 구체적인 정책 과제들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주요 논의 사항으로는 △입주 심사 절차의 투명성을 높여 기업 투자 예측 가능성 제고 △기존 입주기업의 공정 혁신 및 친환경 전환 지원 강화 △오염 저감 시설 및 스마트·디지털 공정 도입 지원 확대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첨단 연구 성과와 전통 제조 현장 간의 연계 강화 △객관적인 환경 사후관리 체계 구축 등이 제시됐다.
김기흥 의원은 토론회 마무리 발언을 통해 “급변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 대전산업단지가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기술 발전 수준을 현실적으로 반영하는 합리적인 규제 혁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입주 기업들이 불확실성을 줄이고 안정적으로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기준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규제 개선은 기업의 경쟁력 확보와 더불어 인근 주민의 생활 환경 보호와도 반드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소중한 의견들이 실제 조례 및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전시 및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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