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이 세종교육사이버안전센터의 보안관제 운영 용역 사업에서 13년간 지속된 특정 업체 독점 구조와 잦은 수의계약 관행을 강하게 지적하며, 실질적인 경쟁 체계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유 의원은 지난 14일 열린 세종시교육청교육원 행정사무감사에서 해당 사업이 2013년부터 현재까지 무려 13년 동안 이글루코퍼레이션이 단독으로 수행해 왔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총 13회의 계약 중 제한경쟁 입찰은 4회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9회는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것으로 드러나 공정한 경쟁이 실종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문제는 기존 사업자가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전환된 시점에 맞춰 입찰 참가 범위를 확대하려는 교육원의 움직임에 대한 우려였다. 유 의원은 과거 중소기업 자격 제한으로 타 기업의 참여를 막아놓고, 이제 와서 사업자 규모가 커졌다고 참가 자격을 넓히는 것은 외부에서 공정성과 형평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유 의원은 반복되는 사업 유찰 원인에 대한 근본적인 진단을 주문했다. 단순히 수의계약 전환 절차만 설명할 것이 아니라, 왜 다른 기업들이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지 그 진입 장벽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특혜 시비 논란을 사전에 해소하고,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확보된 상태에서 차기 발주를 진행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교육원장은 특정 업체를 위한 검토가 아니며, 관계기관의 공식 해석을 거쳐 신중하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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