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국회의원이 한국가스공사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자원 분야 공공기관 국정감사에서 해상 석유제품 불법 유통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했다. 송 의원은 불법 유통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질량유량계 보급 확대와 한국석유관리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해양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적발된 해상 무자료 석유제품 불법 유통 건수는 총 24건에 달했다. 이는 약 9766만 리터에 해당하는 규모로, 금액으로는 약 782억원에 이른다.
이러한 불법 유통은 선박에 공급해야 할 석유를 빼돌려 세금계산서 없이 거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막대한 세금 탈루와 함께 석유 유통 시장 전체를 교란시키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송 의원은 “주유소 업계에서도 무자료 거래로 인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다”며, “해상에서 불법 유통된 석유가 육상 주유소 시장까지 흘러들어와 정상적인 석유 유통 질서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존에 사용되던 사운딩 방식의 측정 오차로 인해 선박 연료의 실제 공급량을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한 송 의원은, 불법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질량유량계 보급 확대를 강력히 강조했다. 국내 급유선은 약 400척에 달하지만, 질량유량계 보급은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정부는 올해 24척에 대한 설치 지원을 추진하는 데 그쳤다.
이와 관련해 송 의원이 질량유량계 설치 추진 현황을 질의하자, 최춘식 한국석유관리원장은 운송료 현실화 문제 등으로 인해 올해 설치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송 의원은 질량유량계 보급을 통한 불법 유통 원천 차단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관련 이해당사자들을 모아 빠른 시일 내에 협의를 진행하고 불법 유통 문제를 근본적으로 근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송 의원은 2027년부터 추진되는 지속가능항공유 혼합 의무화와 관련하여 한국석유관리원의 준비 상황도 점검했다. 충북 오창에 구축 중인 석유대체연료센터와 검증 장비는 2027년 7월에, 정보관리시스템은 2028년에야 구축될 예정으로, 제도 시행 초기 관리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송 의원은 검증시설과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지연에 따른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으며, 최 원장은 관련 사업에 약 20억원의 예산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답하며, 일정에 맞춰 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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