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광명시가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과 만나 지방정부의 탄소중립 정책 실행력을 높이고 우수 정책을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한 새로운 국가사업 신설을 정부에 건의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김성환 장관을 만나 '탄소중립 선도 지방정부 100' 국가사업 신설을 제안했다. 이 사업은 국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는 탄소중립 정책을 실행하는 지방정부를 선도지역으로 선정하고, 국가 차원의 집중 지원을 통해 우수 성과를 전국으로 확산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사업은 재생에너지 확대, 건물 에너지 전환, 수송 부문 탄소 감축, 시민 참여 등 분야별 정책 실행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선도 지방정부를 선정해 사업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매년 이행 실적을 평가하고 우수 도시에는 국고보조금 연계를 강화하여 지방정부의 자발적인 참여와 실질적인 성과를 끌어내는 체계도 함께 제안됐다.
이번 제안은 일본의 '탈탄소 선행지역' 정책을 참고한 것으로, 일본은 2030년까지 100개소 이상 조성을 목표로 선도지역을 단계적으로 선정하고 탈탄소 관련 교부금을 지원하고 있다.
박 시장은 "탄소중립은 시민의 힘이 필요한 만큼, 지역 여건과 시민의 일상과 맞닿아 있는 지방정부가 정책을 구체화하고 시민의 참여를 이끌어야 진정한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다"며 "지방정부가 지역에 맞는 정책을 실행하고 성과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장관은 "지방정부의 탄소중립 정책 실행력을 높이고 우수 사례를 전국으로 확산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면담에서는 광명시가 추진 중인 친환경 배달문화 조성사업의 전국 확산 방안도 논의되었다. 광명시의 친환경 배달문화 조성사업은 전기이륜차 전환, 충전 기반시설 구축, 지역화폐 인센티브 연계 등을 통해 배달 과정의 탄소 배출을 줄이고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도모하는 정책이다. 앞서 한국형 녹색대전환 전략 국민보고회에서 수송 부문 시그니처 프로젝트 선도 사업으로 소개되며 정부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
김 장관은 광명시 친환경 배달문화 조성 실증 모델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그 성과를 바탕으로 전국 확산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기후부가 추진할 K-GX 그린 배달 시범사업에 광명시가 협업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이번 제안은 광명시가 현장에서 쌓아 온 탄소중립 정책 경험을 더 많은 지역과 나누고 정부와 협력해 실질적인 탄소 감축 성과로 이어 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지역에서 실행한 탄소중립 정책이 정부의 관련 사업과 연계되어 다른 지역으로 확산할 가능성도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박 시장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탄소중립 정책을 꾸준히 발굴하고 확산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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