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건설 현장의 부실 시공을 근절하고 준공 후 하자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구미시의 강력한 대책이 본격화된다.
시는 건설 공사의 품질 관리 수준을 높이고, 부실 시공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 실효성 있는 후속 조치를 추진하기 위한 부실공사 예방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건설 현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한층 강화하고, 시공사와 감리의 책임을 분명히 하는 데 핵심을 두고 있다.
검측 단계의 사전 검토부터 시공 과정의 꼼꼼한 기록 관리, 그리고 부실 시공이 확인될 경우 부과되는 벌점 등 후속 조치까지 체계적으로 연계하여 부실공사 예방 체계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건설사업관리용역 과정에서 주요 공정 검측에 앞서 발주청이 검측 계획과 주요 확인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고 승인하는 절차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검측 누락이나 형식적인 검측을 방지하고, 주요 공정의 시공 품질을 확보하여 현장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기초, 철근, 콘크리트, 방수, 관로 등 시공 완료 후에는 확인이 어렵거나 은폐되기 쉬운 주요 공정은 동영상으로 기록을 관리한다. 이는 시공 과정과 품질 관리 이행 여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동시에, 향후 하자 발생 시 원인 규명과 책임 소재 판단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부실 시공이 확인될 경우, 위반 내용과 책임 소재를 면밀히 검토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벌점 부과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한다. 또한, 책임 있는 시공과 감리 업무 수행을 유도하기 위해 교체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책임기술인 교체를 요구하는 등 후속 조치도 강화할 예정이다.
벌점위원회 운영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는 작업도 병행된다. 건설공사 등 벌점위원회 운영 기준과 절차를 마련·배부하여 벌점 부과 관련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이를 통해 벌점 심의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여 부실 시공에 대해 일관성 있는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기존 방문, 우편, 팩스 방식으로 운영되던 부실공사 신고 방식을 구미시 홈페이지에서도 접수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시민들이 부실 공사를 보다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인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공사가 끝나면 보이지 않는 부분일수록 시공 과정에서 확인하고 기록하는 일이 중요하다”며 “책임이 있는 곳에는 책임을 분명히 묻는 관리체계를 갖춰 공사 품질과 시민 안전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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