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박형대 의원이 2027년 농어촌기본소득의 전면 시행과 국비 부담률 80% 적용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박 의원은 21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요구안을 이영수 청와대 농림축산비서관에게 직접 전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진보당 김종훈 대표를 비롯해 진보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원단 5명, 화순군의원 등 다수가 참석해 힘을 보탰다. 이들은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정 여부에 따라 발생하는 지역 간 격차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 문제를 핵심적으로 지적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결단을 촉구했다.
정부는 현재 17개 군에서 35개 군으로 시범사업 지역을 확대하고 국비 부담률을 기존 40%에서 50%로 높이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박 의원은 이미 시범사업 지역에서 인구 증가와 지역 상권 활성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하며, 일부 지역에 국한된 시범사업을 넘어 전면 시행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박 의원은 길 하나, 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농어촌기본소득 수령 여부가 갈리는 현실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는 미지정 지역 주민들의 박탈감을 심화시키고,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한 정책이 오히려 지역 간 격차를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정부가 국비 부담률을 50%로 높이더라도 나머지 절반을 지방에서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서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는 상당한 재정적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농어촌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해 다른 주민 지원 사업을 축소하는 일이 없도록 국비 부담률을 80%까지 높여야 한다는 것이 박 의원의 입장이다.
박 의원은 “농어촌기본소득은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필수적인 정책”이라며 “시범사업 지정 여부에 따라 주민들이 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2027년부터 전면 시행하고, 지방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떠넘기지 않도록 국비 부담률을 80%로 인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요구안 전달 후 박 의원과 참석자들은 국회 의원회관으로 자리를 옮겨 진보당 전종덕 국회의원과 농어촌기본소득 및 지방교부세 확보 방안 등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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