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21일 대전문정중학교를 찾아 학교 내 CCTV 설치 및 운영 현황을 면밀히 살폈다. 이번 방문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따른 학교 내 CCTV 필수 설치 장소 지정과 관련하여 학교 현장의 실질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CCTV 설치·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및 개선·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위원들은 학교 및 교육청 관계자로부터 학교 현황과 CCTV 설치·운영 실태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청취했다. 이어 당직실 등 주요 시설을 둘러보며 CCTV 관제 설비와 실제 운영 현황을 직접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현재 대전 관내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을 목표로 교내 주요 출입구, 복도, 계단, 그리고 실외 공간에 CCTV를 설치하여 운영 중이다. 학교 측은 CCTV가 학교폭력 및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으며, 사건 발생 시 관련 영상 자료를 통해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데에도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학교 건물의 구조나 학생들의 복잡한 이동 동선에 따라 CCTV 촬영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특히 다수의 학급이 체육 활동 등을 동시에 진행하는 상황에서는 안전사고 예방 및 발생 원인 파악에 어려움이 따른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CCTV의 추가 설치와 노후 장비 교체 및 유지·보수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한 학교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교육청 차원의 적극적인 예산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나영 교육위원장은 “학교 CCTV는 학교폭력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학교마다 시설 구조와 기존 CCTV 설치 현황이 다르므로, 추가 설치에 대한 현장의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학생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CCTV 설치 확대뿐만 아니라 노후 장비 개선, 유지·보수,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 관리까지 아우르는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교육위원회는 앞으로도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학생 안전을 더욱 강화하고 학교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이나영 위원장을 비롯해 최지연 부위원장, 이한영 위원, 민향기 위원이 함께 참여해 현안을 살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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