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이 현재 운영 중인 경기도 청년 건강검진 사업에서 비정규직이나 자영업자 등 ‘일하는 취약청년’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의 사각지대를 면밀히 살필 것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일 열린 ‘경기도 청년 건강권 증진 방안 연구’ 착수보고회에 참석해, ‘경기청년 메디케어 플러스 사업’의 지원 대상 기준을 점검하고, 사업 지원을 신청했지만 안타깝게 선정되지 못한 청년들의 목소리도 연구에 반드시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연구는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여성가족평생교육연구회’가 발주하고 사단법인 한국정책학회가 수행하며, 라휘문 성결대 교수가 책임연구원을 맡았다. 연구는 3개월간 진행되며 오는 11월 말 중간보고를 거쳐 2027년 1월 최종보고서가 제출될 예정이다.
연구진은 2026년 주민참여예산으로 시범 운영 중인 ‘경기청년 메디케어 플러스 사업’의 실제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사업을 상시화하며 청년 건강권을 보장하는 조례 제정 방안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현재 도내 청년의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비용을 1인당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하는 한시적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다.
연구회 회원인 이 의원은 “현재 건강검진 지원 대상이 미취업 청년으로만 한정되어 있지만, 연구진이 제시한 자료를 보면 오히려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는 계층은 비정규직과 자영업 청년”이라며, “일하는 취약청년이 지원 기준에서 빠지는 구조인지 반드시 세밀하게 구분해 분석해 달라”고 강조했다.
착수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 내 20세에서 39세 청년의 최근 2년 이내 건강검진 수검률은 61.8%로 나타났다. 특히 자영업자, 비정규직, 의료급여 수급 청년은 건강검진을 받을 가능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이 의원은 정책 당사자인 청년들의 목소리를 폭넓게 반영하는 것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사업을 제안했던 제4기 청년참여기구를 우선 만나고, 실제 지원받은 청년뿐만 아니라 신청했지만 안타깝게 선정되지 못한 청년들의 의견도 반드시 들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정책의 사각지대는 바로 이러한 탈락자들의 목소리에서 드러날 수 있다”고 말했다.
연구진은 이 의원이 제안한 지원 대상별 심층 분석과 미선정 청년 의견 수렴 내용을 연구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에는 전국 19세에서 34세 청년의 27.9%에 해당하는 약 265만 명의 청년 인구가 거주하고 있다. 이처럼 청년 인구 규모가 큰 만큼, 청년 건강 정책의 적용 범위와 제도 개선 효과 또한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 의원은 “청년기의 건강은 평생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지만, 그동안 청년 정책 분야에서 건강 문제는 일자리나 주거 문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연구가 단순한 보고서로만 끝나지 않고 실제 예산 편성 및 조례 제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구회 회원들과 함께 마지막까지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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