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정현미 의원이 팔당상수원 보호를 이유로 오랜 세월 규제를 감내해 온 남양주시민들의 불편 해소와 실질적인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행보에 나섰다.
정 의원은 지난 20일 수질정책과, 상하수과, 반도체산업과 관계자들과 함께 도정질의 후속 조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정 의원이 지난 9월 제393회 임시회 본회의 도정질의에서 경기도지사에게 팔당상수원 보호로 인한 남양주시민의 어려움과 규제 개선, 그리고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강력히 요청한 데 따른 후속 절차다.
간담회에서 담당 부서 관계자들은 상수원 규제 지역에 대한 상생·지원 추진 상황을 상세히 설명했다. 특히 한강수계관리기금 주민지원사업비의 안정적인 확보와 지역 주민의 지속적인 수익 창출을 위한 소득형 사업 확대 방안이 논의됐다. 이를 위해 햇빛소득마을 등 재생에너지 지원사업의 규모를 늘리는 구체적인 계획도 제시됐다.
또한, 용인 반도체 산단 통합용수공급사업과 관련한 범정부 상생협의체 추진 현황도 청취했다. 타 지자체에서 지역 상생 지원 방안 마련과 협의체 구성을 건의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주관하는 상생협의체 회의가 이미 열렸고, 앞으로도 추가 개최될 예정이다. 이는 반도체 산업 발전과 지역 상생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을 보여준다.
정현미 의원은 이 자리에서 “팔당상수원을 지키기 위해 오랜 세월 중첩규제를 감내해 온 주민들에게 이제는 실질적인 변화로 답해야 할 때”라고 강조하며, “규제 개선이 단순히 선언적인 약속에 머무르지 않고, 주민의 삶과 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상수원 보호의 책임을 지역 주민에게만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에 상응하는 지원과 합리적인 규제 개선이 반드시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나올 때까지 책임감을 갖고 꼼꼼하게 챙겨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정현미 의원은 앞으로도 경기도 규제혁신 실무추진단 및 범정부 상생협의체의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남양주시와의 긴밀한 협의를 이어가며 구체적인 규제 개선과 주민 지원 방안이 실효성 있게 마련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는 팔당상수원 유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을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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