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박형대 의원이 2027년 농어촌기본소득 전면 시행과 국비 부담률 80% 적용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박 의원은 21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영수 청와대 농림축산비서관에게 이러한 내용이 담긴 요구안을 직접 전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진보당 김종훈 대표와 진보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원단 5명, 화순군의원 등 다수의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현재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정 여부에 따라 발생하는 지역 간 격차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 문제를 지적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결단을 촉구했다. 정부는 2027년까지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역을 현재 17개 군에서 35개 군으로 확대하고, 국비 부담률 역시 40%에서 50%로 높일 계획을 갖고 있다.
하지만 박 의원은 시범사업 지역에서 인구 증가와 지역 상권 활성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에만 국한된 시범사업을 넘어 전면 시행으로의 조속한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길 하나, 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기본소득 수령 여부가 갈리는 현실은 미지정 지역 주민들의 박탈감을 심화시키고, 역설적으로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한 정책이 지역 간 격차를 더욱 확대시킬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정부가 국비 부담률을 50%로 높이더라도 나머지 절반을 지방에서 감당해야 하는 상황은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다른 주민 지원 사업을 줄이는 일이 없도록, 국비 부담률을 최소 80%까지 높여야 한다는 것이 박 의원의 입장이다.
박 의원은 “농어촌기본소득은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한 핵심 정책”이라며, “시범사업 지정 여부에 따라 주민들이 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2027년부터 전면 시행하고, 지방 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떠넘기지 않도록 국비 부담률을 80%로 높여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요구안 전달 후 박 의원과 참석자들은 국회 의원회관으로 자리를 옮겨 진보당 전종덕 국회의원과 함께 농어촌기본소득 지급 확대와 지방교부세 확보 방안 등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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