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윤종영 부위원장이 행정안전부의 인구감소지역 재지정 결과와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영 현황을 점검하며 경기북부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지난 15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열린 보고회에서 윤 의원은 경기도 균형발전담당관으로부터 향후 경기도 차원의 대응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현황 보고를 받았다. 이번 보고는 2021년 최초 지정 이후 5년 만에 실시된 인구감소지역 재지정 결과와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정안전부의 이번 재지정 결과에 따르면 전국 인구감소지역은 기존 89곳에서 92곳으로 늘었다. 경기도에서는 연천군과 가평군이 기존 인구감소지역 지정을 유지했으며, 인구감소관심지역이었던 동두천시가 새롭게 인구감소지역으로 포함됐다. 포천시는 기존과 같이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경기도 내 인구감소지역은 기존 2개 시·군에서 3개 시·군으로 증가했으며, 인구감소지역과 관심지역 모두 경기북부에 집중되는 현상이 뚜렷해졌다.
이날 함께 논의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연간 1조 원 규모로 조성되는 재원이다. 지방자치단체의 투자계획 평가 등을 통해 차등 배분되며, 2026년 경기도에는 광역지원계정 28억 9300만원과 기초지원계정 200억원이 배분됐다. 기초지원계정에서는 가평군에 80억원, 연천군에 72억원, 동두천시에 18억원, 포천시에 30억원이 각각 돌아갔다.
윤종영 의원은 연천을 비롯한 경기북부 접경지역이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뿐만 아니라 군사시설 보호 및 각종 중첩 규제로 인해 지역 발전에 구조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인구 정책으로는 지방소멸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단순한 시설 조성이나 일회성 사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 창출, 정주 여건 개선, 생활인구 확대 등 지역 주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역별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중장기적인 투자 전략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윤 의원은 경기도의 인구감소지역과 관심지역이 모두 경기북부에 집중된 현실이 경기북부 균형발전 정책을 더욱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명확히 보여준다고 언급했다. 경기도가 지방소멸대응기금뿐만 아니라 각종 균형발전 사업과 중앙정부 지원 제도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앞으로도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재정지원 현황과 사업 추진 성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경기북부 지역의 현실을 반영한 제도적·정책적 지원 방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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