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포천시가 2027년 시행될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지로 선단·설운지구 일원 804필지, 55만 2525㎡를 예정지구로 지정했다. 이번 사업은 실제 토지 현황과 지적공부상의 등록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고,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여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적 사업이다.
이번에 예정지구로 지정된 선단·설운지구는 공장단지와 문화시설, 주택 등이 혼재된 지역으로, 실제 토지 이용 현황과 지적공부상 경계가 어긋나는 지적불부합 문제가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다. 이러한 지적측량 성과의 편차는 토지 소유자 간 경계 분쟁을 야기하며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초래해 왔다.
포천시는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건축물 저촉으로 인한 경계 분쟁을 해소하고, 실제 토지 이용 현황을 정확히 반영한 경계 설정 및 토지 정형화를 추진하여 토지 활용 가치를 높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측량비 등 국비 2억 184만원을 확보했다.
시는 내년 초 사업지구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사업 내용과 추진 절차를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이후 토지소유자 총수와 토지 전체 면적의 각각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으면 정식 사업지구로 지정·고시하게 된다.
정식 사업지구 지정 절차가 완료되면 지적재조사 측량, 토지소유자 현장 입회 및 경계 설정, 경계 확정, 그리고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 등의 절차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포천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덕분에 지적재조사사업을 원활히 추진해 올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주민들과 긴밀히 소통하여 이웃 간 경계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고 정확한 지적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토지 가치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