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창원특례시가 일선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을 지원하고 시민을 위한 정책 및 사업의 현장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한 ‘찾아가는 직원 법률상담창구’ 운영을 통해 총 22건의 법률 자문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
이번 사업은 기존의 직원이 법무담당관을 직접 찾아가 법률 자문을 구하는 방식에서 탈피, 법률전문관이 직접 5개 구 권역을 방문하여 현업 직원의 업무상 법률적 어려움을 상담하는 현장 중심의 지원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업무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쟁점을 법률전문관과 함께 검토하는 과정을 통해 직원들은 법령 해석의 모호함이나 관련 규정의 적용 기준이 불명확한 사안에 대해 맞춤형 자문을 받았다. 이는 인·허가, 사업 추진 등 다양한 행정업무 수행 시 법적 불확실성으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사전에 법적 위험을 점검하여 적법하고 적극적인 업무 수행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주요 자문 사례로는 건축물 용도변경 관련 신청 자격 및 절차 적정성 검토, 장기간 미영업 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및 직권 폐업 처리 요건 확인 등이 포함됐다. 또한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부과에 관한 법적 기준 검토 등 복잡한 사실관계와 다수의 법령이 얽힌 현안에 대한 심층적인 법률 검토가 이루어졌다.
법률전문관은 단순 법령 해석을 넘어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관련 법령, 행정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원들이 합리적인 법적 근거에 기반한 업무 추진이 가능하도록 지원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업무 추진 후 발생하는 분쟁에 대한 사후 대응에 그치지 않고, 정책 및 사업 실행 단계에서 법률적 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행정의 안정성과 적극행정의 실행력을 동시에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창원특례시는 앞으로도 현업 부서의 법률 지원 수요를 면밀히 파악하고, 업무 현장에서 발생하는 법적 쟁점에 대한 선제적이고 전문적인 자문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직원들의 법률적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시민을 위한 정책과 사업을 보다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김홍연 창원특례시 법무담당관은 “적극행정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법률적 쟁점을 사전에 명확히 인지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맞춤형 법률 지원을 더욱 강화하여 직원들의 적극적인 업무 수행을 뒷받침하고, 이는 곧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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