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용인특례시의회 변유선 의원은 제307회 임시회에서 청년기본소득의 정책 효과와 재정 효율성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을 우선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2027년도 사업 참여 여부를 신중하게 재검토할 것을 집행부에 요청했다.
변 의원은 26일 열린 5분 자유발언에서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씩, 연간 최대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현재 경기도와 용인시는 각각 70%와 30%의 예산을 부담하고 있다.
그는 소득, 재산,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 청년들의 다양한 지원 수요에 얼마나 부합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2021년 경기도 정책효과 분석 결과, 지원금 사용액의 73.1%가 식료품비 등 단기 소비에 집중되었고 자기계발 분야 지출은 11.2%에 그쳤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또한, 만 24세라는 단일 연령 기준이 대학 졸업 후 취업 준비, 군 복무, 대학원 진학, 고등학교 졸업 직후 사회 진출 등 청년마다 다른 사회 진출 시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정 부담 증가 역시 중요한 문제로 꼽혔다. 변 의원에 따르면 2026년 용인시 청년정책 소관 20개 사업 총예산 193억 8000만원 중 청년기본소득이 104억 5000만원으로 약 54%를 차지한다. 2027년부터 경기도와 시군의 분담 비율이 7대 3에서 3대 7로 변경되면 용인시의 시비 부담은 올해 대비 약 42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변 의원은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세수 증대가 전망되지만 경기 변동에 민감한 만큼 예산 유지를 장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복지 사업은 한번 확대하면 축소하기 어렵기에 복지 예산 확대는 더욱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집행부에 △청년기본소득의 생활 안정 및 경제적 자립 기여도 자체 평가 △일률적 지역화폐 지원과 목적별 지원 중 청년 선호도 조사 △기존 청년 지원 사업과의 비용 대비 효과 비교·분석 결과를 의회에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이러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사업 지속 여부 결정을 앞두고 충분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청년정책에 대규모 자체 재원을 투입할 계획이라면 기존 사업 투자 확대 및 신규 사업 발굴을 검토하고, 취업·창업·주거·자립 지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한 '용인형 청년지원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변 의원은 청년들이 자신의 적성과 꿈을 살리고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며 성장할 수 있는 용인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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