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정부가 국민과 기업이 필요한 지원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재정집행 관리체계를 '실집행'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다.
기획재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재정집행 관리체계 개편방안'을 통해 자금이 최종 수혜자에게 전달되는 과정까지 꼼꼼하게 점검하는 '실집행 관리'를 도입한다고 10월 27일 발표했다.
기존의 재정집행은 자금 교부 중심으로 관리되어 실제 국민이 혜택을 체감하기까지 시차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미리 자금을 교부함에 따른 조달 비용 발생 등 운영상의 한계도 지적되어 왔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해 집행 관리의 중점을 실집행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국민과 기업은 재정지원의 효과를 더욱 빠르게 체감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신속집행은 경기 전망에 맞춰 탄력적으로 추진된다. 특히 경기 대응과 민생안정 관련 사업에 중점을 두고 관리하여 재정지원의 적시성을 높이고 정책 효과를 극대화한다. 또한 불필요한 자금 교부에 따른 차입 이자 등 재정운용 비용도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실집행 관리를 도입해 지원이 필요한 시점에 혜택이 전달되도록 한다'는 목표 아래, 2027년부터는 집계가 가능한 민간보조와 R&D 출연 비목을 중심으로 실집행 관리체계를 본격 도입한다. 자치단체 보조사업은 집행관리 시스템 개편 등 집계 기반 정비를 거쳐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포함될 계획이다.
집행 부진 위험이 높은 사업은 사전에 집중 관리 대상으로 선정된다. 사업별 실집행 계획과 주요 일정을 점검하고, 계약·행정절차 지연이나 수요 부진 등 원인에 맞춰 관계부처와 개선 조치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지원 대상 선정부터 실제 지급까지 어느 단계에서 지연이 발생하는지 확인하고 해소 여부까지 관리한다.
그 밖의 집계 가능한 사업은 교부·실집행 규모를 상시 점검한다. 자금이 장기간 사용되지 않거나 집행 지연이 반복되는 사업은 집중 관리 대상으로 전환된다.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의 자율성은 존중하면서 실집행 지연 가능성이 큰 사업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방식이다.
'실집행에 맞춰 자금을 공급하고 집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한다'는 방침에 따라, 실집행 점검 결과는 각 부처의 자금 신청과 재정경제부의 자금 배정에 환류된다. 기획재정부는 사업별 실집행 실적과 자금 체류 현황을 공유하고, 각 부처와 재정경제부는 실제 집행 일정에 맞춰 자금 신청·배정 규모와 시기를 조정한다.
이를 통해 필요한 사업에는 자금을 적기에 공급하고, 사용 시기보다 앞선 자금 교부에 따른 불필요한 조달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사업별 실집행 기준과 보고 방식도 정비되며, 부진 사유와 개선 조치 이행 결과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관계부처의 정보 시스템 개선을 통해 실제 집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된다.
'신속집행은 경기 여건에 맞게 운영하고 핵심 사업의 성과 창출에 집중한다'는 원칙 아래, 상반기 신속집행은 경기 여건과 실제 집행 가능성을 고려해 탄력적·합리적으로 운영된다. 지급 시기가 정해져 있거나 연중 고르게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업은 개별 특성에 맞게 관리한다.
국정과제·민생안정 관련 사업 등 신속한 성과 창출이 중요한 핵심 사업군에는 적극적인 상반기 집행 목표가 설정된다. 정부는 자금 배정·교부와 함께 사업 공고, 사업자 선정, 착공·지급 등 실제 사업 운영 과정까지 종합적으로 관리해 재정의 효과를 국민이 적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와 국회 예산 확정 내용을 반영해 관리 대상과 집행 목표를 구체화하고, 2027년 1월 집행관리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연중 재정집행점검회의와 찾아가는 집행점검을 통해 재정 지원이 국민과 기업이 필요한 시점에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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