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박승원 광명시장이 경기도교육청의 시군별 교육투자 현황 발표에 대해 산출 기준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면 반박에 나섰다. 지난 10월 27일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 31개 시군 교육투자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하며 광명시의 교육예산을 47억 8천14만원, 본예산 대비 0.384%로 산정해 도내 최하위권으로 분류했다.
이에 대해 광명시는 해당 발표가 일부 교육 관련 예산을 누락한 결과라고 즉각 반박했다. 광명시가 실제 집행한 2026년 교육예산은 총 216억 4천817만원에 달하며, 이는 본예산 1조 2천440억원의 1.74%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는 경기도교육청 발표 수치와 큰 차이를 보인다.
광명시가 경기도교육청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교육청은 광명시 누리집에 공개된 2026년 본예산서에서 교육경비 통계목만 추출해 예산을 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급식비, 교육 급여 등 학생들의 교육과 복지를 위해 편성된 예산 168억 5천431만원이 반영되지 않았다.
누락된 예산을 포함해 재산정한 결과, 광명시의 교육예산 비율은 1.74%로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8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체 교육예산 78억 9천387만원만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 역시 0.64%로 도내 4위에 해당한다.
박승원 시장은 "교육예산은 단순히 특정 예산과목만으로 산출할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교육과 복지를 위해 실제 편성·집행되는 예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부 항목만을 기준으로 광명시를 교육투자 최하위 지자체로 발표한 것은 시민과 학부모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광명시는 학생들의 교육 기회 확대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해 나갈 것"이라며 "경기도교육청은 산출 기준의 문제점을 바로잡고 발표 자료를 정정해야 한다. 앞으로 지자체의 교육투자 현황이 정확한 자료와 공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될 수 있도록 재발 방지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광명시는 경기도교육청 발표 당일인 10월 27일부터 예산 산출 과정에서 누락된 항목을 설명하고 발표 자료의 정정 등 후속 조치를 요청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에도 관련 의견을 전달해 공동 대응을 요청했다.
한편 광명시의 교육예산은 대응지원사업 예산 137억 5천431만원과 자체 교육예산 78억 9천387만원으로 구성된다. 시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외에도 초·중·고등학생 입학 축하금 14억 7천600만원, 친환경 급식 식재료 차액 지원 11억 900만원, 청소년 건강관리사업 9억 8천만원 등 학생들의 교육복지와 건강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진로·진학, 문화예술, 환경교육 등 교육 전반에 걸쳐 자체 사업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