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 세출 구조가 가용 재원 부족으로 인해 도민을 위한 자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기도는 ‘경기도 세출은 왜 줄일 수도, 바꿀 수도 없나’라는 주제로 ‘경기 재정브리프’ 제3호를 6일 공개하며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국고보조사업과 법정경비가 세출예산의 77.5%를 차지하는 반면, 경기도가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체 투자사업 재원은 9%에 불과하다는 점을 심층 분석했다. 이는 예산 규모는 늘었지만, 도민을 위한 사업을 확대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37조 6115억원 중 국고보조사업이 55.5%, 시군·교육청·타 시도로 이전되는 법정경비가 약 22%를 차지했다. 두 항목이 전체 예산의 4분의 3 이상을 소진하는 셈이다. 반면, 경기도가 직접 기획하고 추진하는 자체 투자사업 예산은 3조 4천억원으로 전체의 9%에 그쳤다.
국고보조사업 확대는 경기도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본예산 기준 국고보조금은 2022년 11조 5423억원에서 2026년 16조 5865억원으로 43.7% 급증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가 함께 부담해야 하는 도비 매칭 비용 역시 같은 기간 1조 6222억원에서 2조 5219억원으로 55.5%나 늘었다. 특히 2025년 대비 2026년 한 해에만 4016억원이 추가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고보조사업은 전국적인 복지와 안전 수준을 보장하는 순기능이 있지만, 사업 대상과 지원 단가를 국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면서 경기도가 지출을 조정하기 어려운 구조다. 또한, 시설 건립 이후의 운영·보수비나 국비 지원 종료 후 사업 유지에 필요한 추가 비용 발생도 부담으로 작용한다.
인구 증가와 고령화에 따른 복지 수요 증가는 세출 증가의 또 다른 주요 원인이다. 경기도 인구 1424만명 중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2021년 188만명에서 2026년 6월 253만명으로 65만명이 급증했다. 전국 어린이집의 31%가 경기도에 집중된 상황에서 노인 및 영유아 돌봄 수요의 동반 상승은 재정 지출을 더욱 압박하고 있다. 기초연금, 장기요양, 의료급여 등은 대상자 증가 시 지방비 부담이 늘어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통제하기 어려운 지출 항목이다.
결과적으로 본예산 기준 복지예산은 2022년 14조 528억원에서 2026년 19조 6007억원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같은 기간 41.8%에서 49.0%로 가파르게 상승했다.
시군 조정교부금과 교육청 전출금 등 법정 이전지출 또한 경기도의 가용 재원을 제약하는 요인이다. 보고서는 세입이 늘더라도 일정 부분이 의무적으로 이전되기에 세수 증가가 경기도의 자율적인 투자 재원 확대에 온전히 이어지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차입 재원에 대한 의존도와 상환 부담도 증가하는 추세다. 2026년 제2회 추경 기준, 자체 투자사업 약 3조 4천억원 중 약 1조 5천억원은 지역개발기금, 지방채, 통합계정 차입으로 마련되었다. 이를 제외하면 경기도 자체 재원으로 선택할 수 있는 투자사업 규모는 전체 예산의 약 5% 안팎에 불과하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이러한 세출 여건 개선을 위해 정부가 국고보조사업 신설·확대 시 지방비 부담에 대해 지자체와 협의를 강화하고, 국가 복지사업의 기준보조율 상향 및 인구 규모와 사업량을 고려한 보조율 차등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경기도 자체적인 세출 관리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사업의 필요성, 성과, 중복 여부를 평가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도민을 위한 민생 예산을 본예산에 우선 반영해야 한다. 또한, 기금과 지방채 차입 시 장기 활용 시설 투자와 연례 반복 운영비 지출을 구분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단순히 예산 규모가 크다고 해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까지 넉넉한 것은 아니다”라며, “도민의 삶에 꼭 필요한 사업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지출의 우선순위를 면밀히 살피고 국가와 지방의 재정 부담을 합리적으로 나누는 방안에 대해 도민의 이해와 공감대가 넓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보고서의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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