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충북 진천군이 친일재산 국가귀속을 위한 전수조사에서 친일 의심 토지 6필지를 찾아내 법무부에 조사를 의뢰했다.

진천군은 27일 이상설선생기념관에서 친일재산 국가귀속 프로젝트 자문위원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전수조사 결과와 주요 성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8월 전국 최초로 출범한 친일재산 국가귀속 TF 운영 경과를 공유하고 향후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이번 간담회가 마련됐다.

군은 기존 정부 주도의 조사 범위를 넘어 친일반민족행위자 1005명 전원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과거 중대 친일행위자 507명으로 한정됐던 조사 대상을 전면 확대한 것이다. 조사 범위도 현재 소유자 기준뿐 아니라 과거 대장상 소유 내역까지 포함하고, 조사 항목 또한 기존 5개에서 20개로 확대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했다.

진천군은 17만 필지에 대한 분석 결과, 친일재산으로 의심되는 토지 6필지를 발굴했다. 이 중 1필지는 이미 2009년 국가귀속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개인 명의로 남아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기획재정부에 관리청 지정 등 후속 조치를 요청했다. 나머지 필지에 대해서도 법무부 조사 결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이번 전수조사는 과거 친일재산조사위원회 해산 이후 사실상 중단됐던 친일재산 환수 논의를 다시 공론화하는 계기가 됐다. 법무부가 최근 친일재산 국가귀속법 통과를 위한 움직임을 보이는 등 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광복회를 비롯한 시민단체와 국회의원, 타 지방자치단체 등 각계각층의 지지와 관심이 이어지면서, 국가 주도의 친일재산 환수에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