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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양산시가 중동 지역 정세 불안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기업을 위해 지방세 납부 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는 등 긴급 세정 지원에 나선다.
이번 결정은 중동 사태 장기화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거나 물류비 상승, 대금 결제 지연 등의 피해를 본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양산시는 지방세 지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중동 사태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기업이다. 이들 기업이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를 신고·납부할 때 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1년까지 납부 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다.
이미 고지된 지방세에 대해서도 징수 유예를 받을 수 있다. 고지 유예, 분할 고지, 징수 유예 등을 통해 기업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징수 유예 역시 최대 1년까지 가능하다. 지방세 기한 연장 및 징수 유예 신청 시 납세 담보 제공 요건도 완화된다.
세무조사 부담도 줄어든다. 양산시는 피해 기업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 착수를 보류하고, 이미 진행 중인 조사도 기업 신청에 따라 연기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지방세 납부금 분납 허용,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 제재 유보, 지방세 환급금 조기 지급 등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됐다.
양산시는 기업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국세청에서 피해 기업으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직권으로 지방세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양산시 관계자는 "중동 지역 정세 불안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기업들이 경영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지방세 분야에서 가능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지방세 세정 지원이 기업들의 일시적인 자금 부담을 덜고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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