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으로 군민 경제적 부담 덜어

국가유공자, 장애인, 농업기반시설 대상 토지 등 최대 10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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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경상남도 남해군 군청



[PEDIEN] 남해군이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한국국토정보공사와의 협력을 통해 시행되는 이번 제도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장애인 본인 소유 토지,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 대상 토지, 새뜰마을사업 대상자, 그리고 동일 토지 지적측량 재의뢰자 등이 감면 대상이다.

구체적인 감면 혜택을 살펴보면,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 토지와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 대상 토지의 지적측량 시에는 30%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1년 이내 경계점 재확인 지적측량의 경우, 경과 기간에 따라 최대 90%까지 감면 받을 수 있다.

특히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 지원사업은 지적측량 수수료가 100% 감면된다.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국가유공자확인서, 장애인증명서,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 대상자 확인증 또는 대상자 선정 통지서 등 해당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신청 방법은 간단하다. 남해군청 민원지적과 내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측량 접수창구를 방문하거나, 한국국토정보공사 전화상담 창구를 이용하면 된다.

박정연 민원지적과장은 “이번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제도가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덧붙여 “앞으로도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좋은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수수료 감면 제도가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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