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전북대학교 지역발전연구원이 '미래 치안 역량 강화를 위한 제2중앙경찰학교의 입지' 이슈브리핑을 통해 경찰 교육 인프라 확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연구원은 범죄 억제와 사회적 비용 절감 측면에서 경찰 교육 인프라 확충이 중요한 정책 과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 사이버 범죄 등 새로운 범죄 유형 증가에 따라 경찰의 전문적 대응 역량 강화가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최근 신임 경찰 채용 확대로 중앙경찰학교 교육 수요가 늘면서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임시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연구진은 증가하는 교육 수요를 안정적으로 수용하기 위해 교육훈련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해외 사례를 보면 영국 경찰 증원 프로그램 당시 교육 시설 부족으로 교육 품질 저하 문제가 발생했다. 경찰 인력 확대 정책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교육 훈련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임을 시사한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경찰 인력 확대는 강력범죄 감소로 이어진다.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 발생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강력범죄는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데, 살인사건 1건당 약 1000만 달러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연구진은 강력범죄 예방 시 수백억원 규모의 사회적 편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에서는 실전 대응 중심 경찰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한 후 경찰의 무력 사용과 부상이 모두 감소했다.

보고서는 제2중앙경찰학교 입지 조건으로 국유지 활용 여부, 사업 추진 속도, 국가 균형발전 등을 제시했다. 전북 남원은 약 166만 규모의 국유지를 활용할 수 있어 초기 투자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남원에 학교를 설립할 경우 약 2625억원 규모의 초기 투자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연구진은 남원에 경찰 교육 훈련 연구 기능을 연계한 '미래 치안 훈련 클러스터' 조성을 제안했다.

연구진은 "제2중앙경찰학교 설립은 미래 치안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치안 인프라 투자"라며 "경찰 대응 역량 강화와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제2중앙경찰학교 설립은 국가 교육 인프라의 지역 균형 배치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며 "대규모 국유지를 기반으로 한 남원 입지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