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금산군이 골재 선별 및 파쇄시설의 복구비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세부 지침 적용에 나선다.

이는 관내 골재채취업체의 폐업 시 발생할 수 있는 시설 방치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복구비 산정의 객관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그간 복구비 예치금 산정 시 시간당 생산능력 기준이 불명확해 사업장 간 차이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금산군은 올해 2월 개정된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라 골재 선별·파쇄시설 복구비 산정 세부 기준을 적용한다. 파쇄시설의 규격 및 공급구 크기에 따른 시간당 생산능력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한다는 방침이다.

금산군 관계자는 “골재 선별 파쇄시설 복구비 산정 기준을 명확히 안내함으로써 골재채취업 폐업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시설 방치와 환경오염 문제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군은 이번 조치를 계기로 복구비 산정 기준을 더욱 체계적으로 정비해 골재채취업 관리의 신뢰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