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의 소유권을 두고 은평구와 마포구 간의 갈등이 법정 다툼으로 번지고 있다. 마포구는 은평구가 센터를 단독 소유로 등기한 것에 반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해당 센터는 서울 서북3구가 재활용 폐기물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해 조성한 시설이다. 당초 계획은 부분 지하화였으나, 완전 지하화로 변경되면서 마포구의 분담금이 45억원에서 188억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마포구는 전체 건축비의 34.9%에 달하는 분담금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이번 갈등이 불거졌다고 주장한다. 당시 마포구는 재활용품의 안정적인 처리와 서북3구 협력이라는 공익적 가치를 고려해 분담금을 감수했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분담금 외에 토지임대료, 운영발전기금 등 은평구의 추가 요구 사항도 모두 수용했다. 그러나 은평구는 2025년 6월, 센터를 단독 소유로 보존 등기하며 마포구의 지분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단독 소유권에 대한 운영 협약서 날인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마포구는 광역 협력 체계의 취지를 무력화하는 처사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원만한 조정을 위한 노력이 결실을 보지 못하자, 결국 소송을 통해 구민의 권리 보호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마포구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과 함께, 예비적으로 분담금 반환 청구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서북3구의 협력 관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