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옹진군이 자동차 과태료 상습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금융 재산 압류를 통해 5700만원을 징수했다.
이번 징수는 1년 이상 과태료를 체납한 23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옹진군은 이들이 납부 의지가 없다고 판단, 금융기관에 거래 정보를 조회하여 압류를 진행했다.
이번 달 초 15일 동안 옹진군은 체납 건수가 3건 이상이면서 체납 기간이 1년 이상인 상습 체납자 23명의 금융 거래 정보를 금융기관에 요청했다. 그 결과 15명의 은행 계좌를 압류하여 즉시 5700여 만원을 강제 인출했다.
금융재산 압류는 예금, 보험금, 증권 등 다양한 금융 자산을 대상으로 한다. 신용카드 매출 채권 또한 압류 대상에 포함된다. 관련 법령에 따라 체납액에 충당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다만, 옹진군은 생계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금액은 보호했다. 최저생계비 250만원 이하는 압류하지 않았다.
김원식 민원지적과장은 “납부 여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숨기고 체납하는 고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징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옹진군은 앞으로도 조사 역량을 집중하여 체납액 징수에 힘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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