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산업통상자원부가 국내 복귀 기업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올해 첫 국내 복귀 기업으로 선정된 화장품 제조기업 한국콜마를 방문해 현장 간담회를 열고,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며 유턴 정책 개선 의지를 밝혔다.
'해외진출기업복귀법' 제정 이후 유턴 정책은 국내에 약 7조원 규모의 투자와 8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최근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공급망 재편 등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신규 유턴이 정체되는 현상이 나타나 정책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특히 해외 주요국들이 첨단산업과 핵심 공급망을 자국 내에 유치하기 위해 치열한 투자 경쟁을 벌이는 상황이다. 단순히 해외 사업장의 국내 이전을 넘어, 국가 산업의 핵심 역량을 확보한다는 관점에서 정책 재설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글로벌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인공지능 전환이 가속화되는 시점에서 정부의 전폭적인 투자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유턴 지원 대상이 지나치게 협소하다는 점을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해외 사업장과 국내 복귀 사업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서비스가 '같거나 유사해야 한다'는 요건 때문에, 해외에서 만들던 제품과 다른 제품으로 전환하거나 국내에 연구시설을 투자하려는 기업은 유턴으로 인정받기 어려웠다. 업계는 또한 국내 복귀 사업장이 아닌 기존 사업장을 이행 기간 동안 유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어 탄력적인 사업장 운영에 제약이 따른다고 지적했다. 자동화 추세를 고려해 고용 기준 역시 유연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산업부는 이러한 업계 의견을 수렴해 유턴정책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다. 주요 개선 방향은 ▲유턴 지원대상 확대 및 세부요건 개선 ▲유턴 내용에 따른 보조금 지원체계 다변화 ▲전략적 유치 및 투자 이행 밀착지원 등이다.
산업부는 업계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조만간 구체적인 개선안을 수립, 발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정관 장관은 국내 복귀 투자를 결정한 기업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이제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은 얼마나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느냐에 의해 결정되는 시대가 됐다"고 말했다. 정부가 기업의 국내 복귀와 지방 투자가 가장 합리적이고 매력적인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