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명규 의원이 경기도의 불분명한 교통정책 대응과 중앙정부의 결정 지연을 강하게 비판했다. 안 의원은 지난 4월 24일 열린 제389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예산 심사에서 광역교통 전반에 걸친 구조적 한계를 꼬집으며 선제적 대응을 촉구했다.
가장 먼저 도마에 오른 것은 서울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이었다. 김포시와 인천시가 노선 및 역사 위치를 두고 갈등을 이어가는 상황에서도 경기도 차원의 명확한 입장이나 조정 전략이 부재하다는 지적이다.
안 의원은 "노선은 이미 공개됐지만, 경기도가 어떤 기준으로 갈 것인지 방향이 없다"며 "이대로라면 사업이 정치적 변수에 따라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광역교통 사업의 추진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내비친 것이다.
일산대교 통행료 문제 역시 국가와 지방 간 재정 불균형의 대표적 사례로 지목됐다. 정부는 연구용역비만 반영한 반면, 경기도는 본예산에 200억원을 선제적으로 투입하며 부담을 떠안았다.
안 의원은 이를 두고 "중앙이 결정을 미루고 부담은 지방이 떠안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또한 김포시의 통행료 지원 정책이 복잡한 절차와 낮은 체감 효과로 인해 등록 차량 대비 신청률이 0.38%에 그친다는 점을 언급하며 도민 외면 정책으로 전락했다고 덧붙였다.
수도권 환승체계의 구조적 모순도 지적됐다. 현재 정산 방식은 기본요금이 높은 교통수단에 수익이 집중돼 마을버스 등 단거리 노선은 이용객이 늘수록 오히려 수익이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는 "특히 마을버스는 교통망의 '모세혈관' 역할을 하는 핵심 수단"이라며, 이 체계가 흔들리면 전체 대중교통 시스템에도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타 지자체 사례를 들며 제도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선제적 검토를 주문하기도 했다.
친환경 2층 전기버스 운영의 불안정성도 문제로 제기됐다. 안 의원은 "2층 버스는 한번 고장 나면 한 달씩 정비소에서 낮잠을 잔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라며 정비 인프라 부족과 부품 수급 지연 문제를 꼬집었다.
고장률, 정비 기간, 탑승률 등 기본적인 운영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내놓았다. 이는 효율적인 버스 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는 설명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행정 소통의 부재도 여실히 드러났다. 파주·고양 심야 공항버스 개통과 관련해 지역구 의원조차 사전 보고를 받지 못했다며 안 의원은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노선과 운행 정보조차 공유되지 않는 행정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화물자동차 주차장 조성 시범사업의 더딘 추진 속도도 지적했다.
안 의원은 2천만원 규모의 시범사업조차 상반기 내 추진 계획이 정리되지 않은 것은 "행정의 준비 부족"이라며, 시군 의견 수렴과 기본계획 수립은 상반기에 완료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질의를 마무리하며 안명규 의원은 "현재 교통정책은 갈등 관리, 재정 구조, 행정 소통 전반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문제를 인지하고도 결정을 미루는 정책은 결국 더 큰 비용으로 돌아온다"며 경기도가 보다 명확한 방향 설정과 책임 있는 실행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