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민 의원이 경기도가 추진하는 ‘지역 중대재해 예방 지원 사업’의 운영 방식에 강한 우려를 표했다.
그는 약 25억 원 규모의 이 사업이 영세 사업장의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대형 단체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민 의원은 지난 23일 진행된 노동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특정 대형 기관이 지중해 사업의 수행 주체로 선정된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해당 단체가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밀착 컨설팅을 수행하기에 적합한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최 의원은 “주요 타겟인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은 대형 기업과는 완전히 다른 전문성과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초대형 기관은 자격증 관련 수익이나 대규모 사업장 관리에 특화되어 있어, 수시로 현장을 방문해야 하는 영세 사업장의 양태를 깊이 있게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 그의 분석이다.
중앙정부가 이 사업을 지자체에 넘겨준 핵심 이유가 접근성과 현장 방문의 용이성 때문임을 상기시키며, 최 의원은 단순히 사업 계획서만 받는 것에 그치지 말고 수행 주체가 실제로 현장을 얼마나 깊이 있게 다니며 실효적으로 운영하는지 경기도가 철저히 체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실제 현장에서는 이미 영세 전문 업체들이 대형 기관의 사업 중 일부를 실질적으로 분담해 해결하고 있는 사례도 제시됐다. 최 의원은 이러한 상황을 노동국장이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질타하며, “정책 결정권자가 이를 모른 채 기계적으로 사업을 관리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수행기관 선정 기준에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는 기관을 배제할 수 있는 조항 등이 포함된 만큼, 선정 이후에도 이러한 기준이 사업 운영 전 과정에서 일관되게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민 의원은 지중해 사업이 중앙정부가 가장 집중하는 중점 과제임을 상기시키며 노동국의 책임 있는 행정을 요구했다. 그는 올해 초 부임한 노동국장에게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거듭 당부했다.
민생 현장의 안전과 직결된 사업인 만큼, 의회와 상시로 소통하고 깊이 있게 교감하여 사업의 성과를 극대화해 달라는 주문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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