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이 지난 4월 24일 열린 제389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6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의 주요 교통 및 하천 정책에 대해 현장 중심의 균형 있는 접근을 강력히 주문했다.
이 의원은 하천 관리, 도로·교통 정책, 철도사업 등 다양한 현안을 점검하며 “정책은 원칙 위에 서되, 현장의 여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행정을 촉구하는 목소리였다.
먼저 하천 내 불법행위 단속과 관련해 이 의원은 일괄적인 기준 적용의 보완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하천 내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와 정비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전제로 하면서도, 경기 북부 지역의 특수성을 언급했다.
경기 북부 지역은 생업과 밀접하게 연결된 사례가 많은 만큼, 단속 과정에서 현장의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단속과 함께 생계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현장 의견을 반영한 단계적·합리적 관리 방안을 중앙정부와 협의할 것을 촉구했다.
하천 정비 방식에 대해서도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현재 일부 하천 정비가 기능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지역에서는 자연친화성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예산 제약으로 인공 구조물 중심 정비가 이뤄진 이후, 다시 자연형으로 재정비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초기 설계 단계부터 자연친화성과 유지관리 효율을 함께 고려해 불필요한 예산 중복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예산 낭비를 막고 지속 가능한 하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언이다.
경기북부 중심 고속화도로 사업에 대해서는 정책의 연속성과 재원 조달 방식에 대한 점검 필요성을 제기했다. 도민 펀드를 활용한 사업 추진 계획이 제시되었지만, 이 의원은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의문을 표했다.
최근 중앙정부의 대표 정책펀드인 ‘국민성장펀드’ 기준이 구체화된 만큼, 경기도가 추진하는 인프라 조성 펀드 역시 선례를 면밀히 검토해 안정적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담천 정비사업과 관련한 하천 수질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 의원은 청담천 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수질 개선이 병행되지 않으면 근본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상류 구간 수질 개선을 위한 국비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며, 시설 정비와 수질 개선이 함께 이뤄질 때 비로소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하천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철도 분야에서는 7호선 연장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사업과 관련한 주민 불안을 지적했다. 전동차 제작사와의 계약 해제 이후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지역 주민들의 불안이 증폭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대체 전동차 확보 등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주민들에게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최근 연이은 부정적 보도로 지역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만큼, 보다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영주 의원은 이날 질의를 마무리하며 “정책은 현장에서 작동해야 비로소 의미가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중앙정부 기준을 일방적으로 적용하기보다 지역 현실을 반영한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어 경기도가 중앙정부와 현장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도민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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