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김창식 부위원장이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의 도비 선투입에 대한 타당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 사업은 이미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고 국가 광역교통계획에 반영된 국가사업이다.
김 부위원장은 28일 열린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가경정예산 심의에서 해당 사업의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가 도비로 편성된 배경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그는 도비 선투입이 자칫 국비 부담을 대체하는 구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며 재정적 타당성 검토를 촉구했다.
특히 노선과 정차역 선정이 지자체 간 첨예한 이해관계가 얽힌 민감한 사안임을 강조했다. 충분한 협의 없이 용역이 추진될 경우 지역 간 갈등이 심화되고 사업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추대운 철도항만물류국장은 도비 투입 재정은 향후 정부로부터 보전받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경기도와 인천시, 김포시의 안을 놓고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중재안을 중심으로 기본계획 수립이 추진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추 국장은 지자체 간 이견 조정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김 부위원장은 용역이 국토교통부의 기본계획과 중복되지 않도록 범위와 역할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용역이 경기도 입장을 반영하는 보완적 성격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광역철도 사업은 속도보다 국가사업 체계 내 정합성이 중요하다"며 "도비 선투입의 타당성과 향후 추진 로드맵을 명확히 하고 관계 기관 간 협의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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