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 양주시가 오랜 숙원 사업인 교육지원청 분리 신설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교육 수요 급증과 지역 맞춤형 교육행정 강화라는 목표 아래, 지난 4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되며 법적 기반이 갖춰졌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령은 교육지원청의 설치·폐지 및 통합·분리 권한을 시·도교육청으로 이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오는 5월 12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는 앞서 국회에서 정성호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의 후속 조치로, 지역 여건에 맞는 교육지원청 운영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양주시는 옥정·회천 신도시 개발로 인구가 급증하며 학생 수가 3만명을 넘어섰다. 향후 50만 인구 규모 도시로 성장이 예상되는 만큼, 교육행정 수요 또한 크게 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현재 동두천시와 통합 운영 중인 교육지원청 체계로는 양주시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양주시는 교육지원청 분리 신설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시는 2020년 양주교육지원센터를 개소하며 독립 교육행정 기반을 단계적으로 구축했다. 또한 교육지원청 분리 신설을 수차례 공식 건의하고 관계기관 협의, 실무협의회 구성 등 행정적 준비를 지속적으로 이어왔다.
특히 지역사회의 강력한 요구가 뒷받침되며 추진에 큰 힘을 실었다. 학부모 추진단 발족과 교육감 면담, 무려 8만여명이 참여한 서명운동, 시의회 건의안 채택, 학교장 결의 등 지역 전체가 한목소리로 교육지원청 신설을 촉구했다.
양주시는 교육발전특구, 유보통합 시범사업, 돌봄센터 구축 등 교육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며 지자체와 교육행정 간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양주시 단독 교육지원청 설치 추진에도 한층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향후 경기도교육청과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은 의견수렴 절차, 기본계획 수립, 관련 조례 제·개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양주시는 이에 발맞춰 신속한 대응을 통해 교육지원청 우선 신설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양주시는 임시청사 제공 및 신설 부지 확보도 선제적으로 준비했으며, 신설 결정 시 신속한 건립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양주시 관계자는 “교육지원청 분리 신설은 단순한 행정조직 개편을 넘어 양주 미래교육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 기반”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지원 체계를 구축해 학생과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양주교육지원청이 신설될 경우 지역 맞춤형 교육정책 추진과 학교 현장 지원 강화, 교육서비스 향상을 통해 보다 수준 높은 교육행정 구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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