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양주시가 5월부터 6월까지 두 달간 '2026년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이는 시의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고질적인 세외수입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풀이된다.
시는 본격적인 정리 기간에 앞서 지난 13일 세외수입 체납자를 대상으로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예고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어 17일에는 세외수입 체납 내역과 납부 촉구 안내문을 보내는 등 사전 안내를 철저히 실시했다.
이번 일제정리 기간 동안 시는 자진 납부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만약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차량, 부동산, 급여 등 재산 조회를 통해 압류 조치를 진행한다.
아울러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와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도 병행하여 체납액 징수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특히 시는 세외수입 체납액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차량 과태료에 대해 집중적인 정리를 실시한다. 체납 기간 60일 이상, 체납액 30만원 이상인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활동을 병행하며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체납 징수 역량 강화를 위해 세외수입 업무 담당자 교육과 업무연찬회를 실시한다. 이를 통해 올해 부과된 세외수입의 징수율을 높이고 이월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관리·점검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시 관계자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및 체납처분 유예를 적극 검토하고 실익이 없는 장기 압류 재산은 정리 보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납부를 회피하는 고액·상습체납자는 끝까지 재산을 추적해 체납액을 징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