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중증 재가장애인을 돌보는 보호자의 절반 이상이 60대 이상 고령으로, 이로 인한 돌봄 공백과 ‘강제적 자립’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기복지재단은 이러한 현실을 바탕으로 중증장애인의 통합지원과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경기복지재단이 최근 발간한 ‘복지이슈 포커스 제2026-9호’에 따르면, 재가 중증장애인을 돌보는 주 보호자의 평균 연령은 약 59세이며, 이 중 60대 이상 고령 보호자가 50.2%에 달했다. 이는 소위 ‘노노 돌봄’ 구조가 심각함을 보여주는 지표다. 특히 보호자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장애인 당사자의 자립 준비 확률이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났으나, 보고서는 이를 주체적인 욕구라기보다는 부모 사후 돌봄 공백이라는 현실적 공포 앞에서 생존을 도모하기 위한 ‘강제적 자립’으로 진단했다.
실제로 구체적인 자립 준비 의사를 가진 비율은 26.3%에 불과했으며, 83.3%는 여전히 부모 등 사적 영역의 돌봄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립을 준비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내적 원동력은 ‘건강 통제력을 통한 주체적 역량’으로 확인됐다. 스스로 인식하는 신체건강 수준이 한 단계 높아질수록 자립 준비 확률은 14.5배, 정신건강 수준이 높아질수록 10.5배 증가했다. 또한, 의식적으로 건강관리를 위해 노력하는 당사자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자립 준비 확률이 약 19.9배 높게 나타나, 건강 관리가 자립의 핵심 동력임을 시사했다.
이에 보고서는 장애인 복지 패러다임을 단순한 ‘보호 중심’에서 ‘자립 역량 강화 중심’으로 대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세 가지 핵심 정책 과제를 제언했다. 우선 60대 이상 고령 보호자 가구를 ‘최우선 통합지원 대상’으로 지정하고, 독립된 거주 공간에 야간 활동지원사 등을 배치하는 ‘가정형 지원주택’ 모델을 대폭 확충해 생존 안전망을 선제적으로 구축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다학제 팀이 장애인의 자택을 정기 방문하는 ‘재택의료센터’ 사업을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해 예방적 차원의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결합할 것을 제안했다. 더불어 자립에 성공한 당사자를 ‘동료상담가’로 양성해 정보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민관 협력 전달체계로의 개편을 제안하며, 2026년 시행될 돌봄통합지원법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복지재단 이용빈 대표이사는 “고령 보호자 가구를 위한 선제적인 주거·돌봄 안전망을 확충하고 예방적 보건의료와 결합한 촘촘한 돌봄 생태계를 조성해 중증장애인들이 살던 곳에서 존엄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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