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울산시가 오는 6월 15일부터 9월 4일까지 지역 내 등록된 46개 측량업체를 대상으로 '2026년 측량업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측량업체의 등록기준 충족 여부와 관련 법규 준수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여 부실 측량을 사전에 차단하고, 시민들에게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측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조사 대상에는 지적측량업체 5곳, 공공측량업체 17곳, 일반측량업체 23곳, 성능검사대행자 1곳 등 총 46개 업체가 포함된다. 시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기준 준수 여부를 중심으로 점검을 진행한다. 특히 △기술인력 확보 및 상시 근무 여부 △측량기기 보유 현황과 성능검사 유효기간 준수 여부 △등록증 및 등록수첩 대여 행위 △주사무소 소재지 일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2단계로 나누어 진행된다. 먼저 업체가 제출한 자체 점검표와 등록체계 자료를 비교 분석하는 서면조사가 이루어진다. 이후 등록기준 미달이 의심되거나 서면조사에 응하지 않은 업체, 주소지 불명 등으로 우편물이 반송된 업체 등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해 최종적인 위반 여부를 가려낸다.
울산시는 조사 결과 등록기준 미달이나 법규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등록취소와 같은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한, 현장에서 접수된 업계의 건의 사항을 수렴하여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측량업체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측량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측량업계 전반의 서비스 품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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