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 주민 아이디어로 규제 바꾼다 (광주서구 제공)



[PEDIEN] 광주광역시 서구가 주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겪는 불합리한 규제를 직접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서구는 오는 30일까지 '2026년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고, 주민 체감형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주민과 공무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행정 규제와 제도 개선에 대한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민불편 △소상공인·기업 △취약계층 △생명·안전 등 4개 분야에서 생활밀착형 규제 개선 아이디어를 접수한다. 다만, 조세·과태료 부과, 보조금 등 재정지원 사항, 단순 민원 제기는 공모 대상에서 제외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서구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관련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서구청 감사담당관실로 방문,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제안은 실현 가능성, 효과성, 창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단계별 심사를 거친다.

이후 심사를 통해 선정된 우수 제안 6건에 대해서는 시상할 예정이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주민과 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작은 불편이 제도 혁신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하며, “주민의 창의적인 제안이 실제 정책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생활 속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구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발굴된 아이디어를 중앙부처 건의나 자체 제도 개선으로 연계하여 규제혁신 성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