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상주시는 지난 7월 29일, 법적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가구를 발굴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개최했다.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이번 회의를 통해 가족관계 해체로 부양을 받지 못하거나, 갑작스러운 소득 감소, 질병, 장애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대한 우선 보장 및 권리 구제를 결정했다.
기존 법적 제도의 한계로 인해 복지 혜택에서 소외되었던 이웃들에게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 필수적인 지원을 시의적절하게 제공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이는 단순한 제도 운영을 넘어, 도움이 절실한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구원의 손길을 내미는 적극적인 복지 행정의 시작을 알린다.
생활보장위원회는 법령에 따라 생활보장사업의 기본 방향 수립, 수급권자 외 어려운 이웃에 대한 급여 결정, 자활 지원 계획 수립 등 상주시 복지 정책의 핵심적인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다. 또한, 조례에 따라 긴급지원심의위원회 및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사안들도 함께 심의하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안재민 상주시장은 이번 위원회 개최를 통해 “법의 테두리 바깥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촘촘한 복지안정망을 구축하여 단 한 명의 시민도 소외되지 않는 따뜻하고 행복한 상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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