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소속 이세미, 김소희, 장정현 의원이 장애인 복지 분야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점검은 현장 방문에서 확인된 어려움과 개선 필요 사항을 구체화하고, 향후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룰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말 준공 예정인 희망대복지관 건립 진행 상황 보고를 시작으로, 의원들은 복지관의 개관 준비 과정을 면밀히 살폈다. 지하 3층, 지상 5층 규모로 신흥2동에 건립 중인 희망대복지관은 2027년 상반기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곳에는 중증·와상장애인을 위한 예약제 목욕공간과 시각장애인 쉼터 등 다양한 복지 공간이 들어설 예정이다.
의원들은 시설 조성뿐만 아니라 개관 이후 실제 장애인들의 이용 수요를 반영한 프로그램 구성과 운영 체계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김소희 의원은 신규 이용자의 접근성과 이용 기회 보장을 위한 운영 방안 검토를 요청했다.
이어서 성남시보호작업장의 운영 현황과 근로장애인의 임금 및 복리후생 문제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쇼핑백, 양말, 쿠션 등을 생산하는 보호작업장은 장애인에게 직업재활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의원들은 사업 및 운영비 현황, 근로장애인의 임금 수준, 근로 환경, 복리후생 전반을 점검했다.
이세미 의원은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되는 복리후생 지원 방안 검토를 주문하며,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급여 수급에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장정현 의원은 근로장애인의 4대 보험 적용 현황을 확인하고 작업장 시설과 근로 환경에 대한 추가 점검을 요청했다. 더불어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차원의 현장 방문 필요성도 제안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생산품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 또한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생산품 판매는 근로장애인의 일자리, 임금, 복지 향상과 직결되는 만큼 공공 부문의 구매 확대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성남시는 이미 '성남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를 통해 법정 의무구매 비율을 충족하고, 나아가 총 구매액의 3% 이상 구매를 목표로 하고 있다. 2025년 4월 기준 성남시의 우선구매율은 약 1.77%로, 조례 목표 달성을 위해 구매 확대 여지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세미 의원은 성남시청과 시의회부터 장애인생산품 구매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각 부서에서 구매하는 물품 중 장애인생산품으로 대체 가능한 품목 발굴, 사무용품, 홍보물, 행사 관련 물품 등 일상적인 구매 품목의 비중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세미 의원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생산품 구매는 근로장애인의 안정적인 일자리와 소득, 자립 기반 마련과 연결된다”며 “이번 논의를 통해 확인한 근로 환경, 복리후생, 생산품 판로 문제를 행정사무감사에서 면밀히 살펴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찾아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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