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가 시군종합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속했던 인센티브 사업비 32억원을 추경에서 삭감한 것을 두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김운남 의원은 4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에서 이러한 결정이 경기도 행정의 신뢰와 예측 가능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지적하며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미 평가를 완료하고 결과까지 통보한 시군에 지급될 예정이던 인센티브 사업비를 재정 여건을 이유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에서 감액한 점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이번 평가에서 최우수 시군에는 4억원, 우수 시군에는 2억원, 장려 시군에는 1억원의 인센티브가 지급될 예정이었으나, 집행부는 이를 전액 삭감했다.
김 의원은 “평가 결과까지 통보했는데 이제 와서 인센티브를 주지 않는다면 어느 시군과 공직자가 경기도의 정책과 평가를 믿겠는가”라며 “이는 공직자들에게 이해를 구하는 차원을 넘어 경기도 행정의 신뢰와 연속성에 관한 심각한 문제”라고 질타했다. 그는 재정 부족을 이유로 모든 논의를 끝낼 것이 아니라, 증액 사업 가운데 우선순위를 재판단하는 것이 예산 심의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저출생·인구감소라는 국가적 과제 상황에서 관련 예산까지 감액된 것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집행부는 행사성 경비 등을 줄인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김 의원은 재정 상황이 어렵더라도 정책의 중요도와 효과를 고려해 우선순위를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기도 재정 위기의 근본 원인으로 세입 추계의 문제점을 다시 짚기도 했다. 김 의원은 “당초 세입을 높게 잡아 세출을 확장적으로 편성했다가 세입 부족으로 감액 추경을 반복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기획조정실장은 부동산 정책 등 예측 불가능한 변수를 언급하며 보수적인 세입 추계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취지로 답변했다.
김 의원은 “2027년도 본예산에서도 낙관적인 세입 추계를 전제로 사업을 늘렸다가 약속을 뒤집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세입은 철저하고 보수적으로 추계하고 도민과 시군에 한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책임 있게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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