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 재정 위기가 반복적인 지방채 발행과 자체사업 축소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성원 의원은 4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에서 경기도 재정 상황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며, 재정 비상 선언에 걸맞은 구체적인 중장기 재정정상화 계획 마련을 촉구했다.
이성원 의원은 현재 경기도 재정 문제가 단순한 세입 감소를 넘어,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매칭과 법정·의무경비 증가라는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분석했다. 결국 빚을 내거나 자체사업을 줄이는 방식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1차 추경에서는 1,978억 원의 지방채가 추가 발행되었고, 2차 추경에서는 지방세 감소로 인해 자체사업 예산 2,019억 원이 줄어들었다. 이는 중앙정부 사업을 따라가기 위해 빚을 내거나 자체사업을 축소하는 현실을 보여준다.
이에 대해 정두식 기획조정실장은 세수가 4년째 제자리인 반면 세출은 매년 늘어나고 있으며, 2028년부터 지방채 원금 상환이 시작되는 점을 들어 도 차원에서도 많은 걱정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이러한 재정난이 미래 투자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도 우려했다. 경기도 예산에서 복지 비중은 약 50%에 달하지만, 과학기술·R&D 예산은 0.5%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필수경비에 치우치면서 미래를 위한 투자가 줄어드는 현실을 꼬집은 것이다.
더불어 이 의원은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 징수 강화나 중앙정부에 대한 제도 개선 요구 외에 경기도 자체적인 극복 방안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제도 개선이 단기간에 이뤄지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때, 경기도의 자체적인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이 의원은 도지사가 재정 비상 상황을 공개적으로 선언한 만큼, 어느 수준까지 회복되어야 비상 상황이 종료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 책임이 도민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재정 정상화는 구두선이 아닌, 객관적인 숫자와 일정을 통해 의회와 도민에게 증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성원 의원은 △재정 비상 종료 판단 기준 수치화 △향후 5년간 연도별 세입·세출 전망 및 구조조정 목표 △지방채 발행 및 상환 계획, 채무관리 기준 △기금·회계 간 내부거래 상환 계획 △국고보조 매칭비 및 법정·의무경비 중장기 증가 전망 △자체사업과 미래투자 최소 확보 계획 등을 포함한 중장기 재정정상화 계획을 본예산 심의 전에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매번 어렵다는 말만 반복하고 상황이 달라졌다는 설명으로 일관하는 방식으로는 재정 위기를 함께 극복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내년과 그다음 해의 구체적인 재정 운용 계획이 제시되어야 도민과 의회, 집행부가 같은 목표를 가지고 위기를 넘어설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지방채와 기금을 활용하고 자체사업을 줄이는 방식만으로는 재정 위기를 계속 넘길 수 없다고 밝혔다. 중앙정부의 제도 개선이 예상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까지 대비해, 경기도가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중장기 재정운영 로드맵을 미리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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