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인천시교육청의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학생들을 위한 예산 편성보다 교육감 공약사업이나 치적 사업 예산을 우선시하는 시교육청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교육위원회는 지난 2회 위원회에서 총 944억5천658만원 규모의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은 인천난정평화교육원 관련 예산이었다. 시교육청은 야외학습장 부지 매입비 5억6천865만원과 조성 연구용역비 3천만원을 편성했다. 그러나 야외학습장 조성에 대한 구체적인 용역이 진행되기도 전에 부지 매입을 우선 추진하려는 계획은 일반적인 절차와 다르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종혁 교육위원장은 "2회 추경에 부지매입비 예산을 올리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통상적으로 용역 이후 계획을 수립하고 부지 매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육청 관계자는 학생 안전과 날씨 영향을 받지 않는 야외학습장 필요성을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정 위원장은 "시교육청은 늘 학생을 위한다고 하면서 치적사업이나 공약사업 예산을 챙긴다"며 "학생을 볼모로 삼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진정 학생과 교사를 위한 예산을 우선 확보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문했다. 그는 시교육청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다른 교육위원들도 학생과 교사를 위한 예산 확보를 촉구했다. 정채훈 위원은 교원보호공제사업의 보장 한도 확대에도 불구하고 누적 적립금 소진 시 지원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안정적인 재원 확보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강정선 부위원장은 72개 학교에 잔존한 석면 완전 제거에 155억원 이상이 필요함에도 이번 추경에 11억원만 편성된 점을 지적하며, 아이들의 안전보다 우선할 예산은 없다며 석면 교체 예산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교육위를 통과한 시교육청 추경안은 오는 18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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