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수 의원이 4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에서 주요 사업에 대한 일률적인 예산 삭감 관행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사업의 필요성과 지속성, 재정 효율성을 고려한 신중한 예산 운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 싱크탱크인 경기연구원의 예산이 당초 약 177억원에서 56억원가량 대폭 감액된 점을 문제 삼았다. 특히 연구사업비 등 가용 재원이 줄어들 경우 연구원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경기연구원이 박사급 연구인력 등 신규 채용을 진행하고 있다는 설명에도 김 의원은 우려를 표했다. 인력은 늘어나는데 연구할 사업량과 예산이 줄어든다면 인력과 사업 간 불균형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는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대로 연구할 수 있는 여건 마련도 함께 강조했다.
최근 3년간 반복된 예산 감액을 언급하며, 본예산 편성 단계부터 보다 정교한 세입·세출 추계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예산을 편성해 놓고 매년 반복적으로 감액하는 것은 당초 추계와 사업 계획의 적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만든다는 지적이다. 실제 집행 가능성과 사업 수요를 면밀히 검토해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도민권익위원회의 외부 전문가 자문료 감액, 감사위원회 관련 예산 등도 계획과 실제 수요 간 차이를 확인하며 예산 추계의 정확성을 주문했다.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면밀한 관리를 당부했다.
평화협력국의 DMZ 평화마라톤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연속성과 계약 해지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올해 약 3500명 참여를 목표로 추진됐으나 추경에서 약 2억5100만원을 감액하는 방안이 제시됐고, 계약 해지 시 약 2900만원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 나왔다.
김 의원은 마라톤과 같은 행사는 매년 지속되며 인지와 규모가 성장하는 특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예산이 어렵다고 한 해 중단했다가 다시 재개하는 방식으로는 사업 목적과 효과를 제대로 달성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DMZ의 가치와 의미를 지속적으로 알리기 위해 이런 사업은 필요하며, 연속성을 갖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약을 해지하면서 비용을 부담하고 사업까지 중단하는 것이 과연 재정적으로 효율적인지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미 투입된 비용과 사업의 정책적 효과, 지속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끝으로 김 의원은 재정 여건이 어려울수록 예산을 줄이는 것 자체가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불필요한 지출은 줄이되, 정책 역량을 뒷받침하는 연구 사업과 지속적으로 가치를 축적해야 하는 사업은 지켜내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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