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강남구가 납세자가 잊거나 외면한 소액 지방세 환급금 5,703건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선다.
기존의 우편 및 문자 안내 방식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장기 미신청자를 직접 방문해 환급 사실을 알리고 기부 의사까지 확인하는 '찾아가는 행정 서비스'를 펼친다.
강남구에 따르면 전체 지방세 미환급금 9,831건 중 1만원 미만의 소액 건이 5,703건으로 전체의 58%를 차지한다. 특히 2천원 미만의 환급금도 3,12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액 환급금은 납세자들이 신청을 미루거나 잊어 장기 미수령 상태로 남는 경우가 많다. 구는 이번 집중 정리 기간을 통해 이러한 소액 환급금도 빠짐없이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지방세 환급금은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을 매각하거나 말소했을 때, 세금을 이중으로 납부했을 때, 혹은 국세 조정으로 인해 지방소득세가 환급될 때 발생한다.
이번 집중 정리의 가장 큰 특징은 '보내는 안내'에서 '찾아가는 안내'로 행정의 범위를 넓혔다는 점이다. 구는 1만원 미만 환급금을 장기간 신청하지 않았거나, 통지서가 반송·미송달된 납세자를 우선적으로 파악한다.
문자나 우편만으로 소통이 어려운 경우, '세정동행단'이 직접 주소지나 사업장을 방문해 환급 사실과 신청 방법을 상세히 안내한다. 만약 대상자가 현장에 없을 경우, 개인 정보 노출 없이 환급 안내문을 우편함에 전달한다. 안전을 위해 현장에서 계좌번호 등 금융 정보는 일절 받지 않는다.
또한, 몇천 원의 환급금이라도 지역 사회와 나누고 싶은 납세자를 위해 기부 방법도 함께 안내한다. 개인 납세자는 서울시 ETAX 시스템을 통해 자신의 미환급금을 조회하고 기부 신청을 선택하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할 수 있다. 안내문에는 환급 및 기부 절차를 함께 담아 납세자가 원하는 방식을 직접 선택하도록 돕는다.
구는 환급 의사가 있는 납세자에게는 신속한 지급을 최우선으로 하고, 기부를 희망하는 경우에만 관련 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찾아가지 않는 소액 환급금을 줄이는 동시에, 반복적인 통지에 소요되는 행정력도 절감할 것으로 기대한다.
김현기 강남구청장은 "몇천 원이라도 납세자가 마땅히 돌려받아야 할 소중한 재산"이라며 "끝까지 찾아 알려드리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환급은 빠르고 안전하게 처리하고, 기부를 원하는 분에게는 편리한 방법을 안내해 납세자 권익 보호와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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