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완주군이 세외수입 체납액을 줄이고 안정적인 지방재정 세입을 확보하기 위해 '세외수입 책임징수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 제도는 세외수입을 처음 부과한 부서가 체납액 관리와 징수까지 책임지고, 재정관리과는 전문적인 징수 기법과 행정 지원을 제공하는 부서 간 협업 징수 체계다.
완주군은 이를 위해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세외수입 책임징수 추진단'을 구성했다. 추진단은 부과 부서별 체납액을 면밀히 분석하여 구체적인 징수 목표를 설정한다. 이후 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납부 독려와 현장 방문, 나아가 압류 및 공매 등 실질적인 징수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특히 고액·장기 체납자를 집중 관리 대상으로 삼아 이월되는 체납액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한다. 체납자의 납부 여력과 보유 재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가장 실효성 있는 징수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하반기에는 세외수입 징수 보고회를 개최하여 각 부서의 체납 현황과 징수 실적을 점검한다. 징수 실적이 부진한 체납자에 대한 향후 징수 방안을 함께 논의하며 지속적인 성과 관리에 나설 예정이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함께 우리 군의 중요한 자체 재원인 만큼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징수가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부과 부서의 책임 있는 징수 노력과 전문 부서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체납액을 줄이고 안정적인 세입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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