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채훈 의원이 최근 인천교사노동조합 집행부와 만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현장체험학습 지원 조례, 교육활동 보호, 병설유치원 보건안전 등 산적한 교육 현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려는 시도로 주목받았다.
인천교사노조는 인천 교육 현장의 이중고를 지적했다. 강화·옹진 등 도서·농어촌 지역과 원도심의 학생 수 감소로 인한 소규모 학교 문제와 송도·청라·검단 등 신도시의 학교 신설 및 과밀학급 문제는 인천이 안고 있는 교육재정 수요의 상반된 현실을 보여준다. 노조는 특히 학생 수 중심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이 이뤄질 경우, 학생 수 감소 지역은 재원 부족으로 교육 환경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신도시는 학교 신설과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재원 확보가 힘들어지는 양극단의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인천의 지역적 특수성과 실제 교육재정 수요가 교부금 개편 과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와 중앙정부에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해 줄 것을 정 의원에게 요청했다.
현장체험학습 지원에 대한 제안도 이어졌다. 인천교사노조는 현재 숙박형·1일형 활동에 국한된 체험학습 지원이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체험교육과 시간제형 교육활동까지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만약 현장의 요구가 담긴 조례안이 마련되어 시의회에 제출될 경우, 원활한 심의 및 통과를 위해 정 의원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대국민 홍보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정 의원과 노조는 학부모와 시민을 대상으로 정당한 교육적 요구와 교육활동 침해·악성 민원을 구분할 수 있는 홍보가 필요하며, 인천시교육청의 공식 민원 대응 시스템인 ‘소통누리’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를 통해 학교 민원 대응 체계를 안정화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는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학교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되었다.
특히 병설유치원의 보건안전 문제는 심각한 우려를 낳았다. 전담 보건 인력이 전무한 상황에서 유아의 응급 상황이나 기저질환 발생 시, 비의료인인 담임교사가 전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현실은 유아의 안전과 교사의 교육활동 모두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보건안전 지원 체계 마련과 보건 인력 확충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안했다.
정채훈 의원은 “오늘 간담회를 통해 인천 교육 현장의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들을 수 있었다”며 “인천은 지역별 교육환경과 재정 수요 차이가 매우 크기에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충분히 반영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논의된 현안들을 의정활동에 지속적으로 살피고 동료 의원들과도 공유하며 인천 교육 발전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는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교육 정책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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