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심동용 의원이 제393회 임시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의 재정 위기 대응 과정에 대한 예산 감액의 형평성과 핵심 정책 기능 유지 여부를 철저히 점검했다.
심 의원은 먼저 도지사, 부지사, 3급 이상 실·국장 등의 기관 운영 업무 추진비와 각 부서의 시책 업무 추진비 감액 현황을 면밀히 살폈다. 경기도는 이번 추경에서 기관 운영 업무 추진비 약 20%, 시책 업무 추진비 약 10% 감액을 원칙으로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부 북부 지역 부서의 감액 폭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난 점을 지적했다. 집행부는 상반기 집행률이 낮아 잔액이 많이 남았기 때문이라고 답변했지만, 심 의원은 재정 위기 상황에서 모두가 고통을 분담하는 것은 필요하나 기준은 공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정의 중심이 남부에 있다는 이유로 경기 북부가 상대적으로 더 큰 부담을 떠안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기 연구원 출연금 삭감이 정책 연구 기능에 미칠 영향도 점검 대상이었다. 경기 연구원 측은 이번 삭감액 57억원이 본 예산의 약 18%에 해당하며, 보유 기금과 사업 구조 조정을 통해 대응하고 있으나 추경 이후 기금이 약 26억원 수준까지 줄어들 수 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올해 감액뿐 아니라 내년까지 긴축 기조가 이어질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한다며, 경기 연구원이 경기도 정책의 싱크탱크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본 예산 심사에서도 면밀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행정 심판 위원회 관련 예산 감액에 대해서도 도민 권리 구제 기능이 위축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최근 3년간 불용액을 이유로 관련 예산을 감액해왔기에 위원 처우와 심판 운영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했다. 심 의원은 행정 심판이 일반 도민에게는 잘 보이지 않지만, 억울한 행정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는 재산권과 일상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제도임을 분명히 했다.
매년 2천 건이 넘는 사건을 처리하는 만큼,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준사법적 권리 구제 기능까지 약화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의 지적이다. 그는 지속적인 제도 점검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가 최근 밝힌 재정 상생 협의체 구성 및 조직 진단·조직 개편 추진 상황도 함께 점검했다. 심 의원은 재정 위기 상황에서 지출 구조 조정과 조직 효율화는 필요할 수 있지만, 단순히 얼마를 줄였느냐가 성과가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무엇을 줄이고 무엇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 수립을 촉구했다.
특히 재정과 조직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경기 북부가 다시 소외되거나 도민의 권익과 정책 역량이 훼손되는 일이 없는지 끝까지 살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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