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문승호 경기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국고 환원 촉구 건의안'을 심의 통과시켰다. 해당 건의안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조속한 국고 환원, 국고 환원 시까지의 재정 지원 지속, 그리고 전국 지자체와의 공동 대응 체계 구축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전문 인력이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 돌봄을 돕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2022년 지방으로 이양되었으며,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해 지방소비세율 인상 및 지역상생발전기금 등을 통해 국비 상당액을 지원해왔다.
하지만 지방이양 사업에 대한 별도의 재정 지원은 2026년 말 종료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방소비세 확충 재원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재정 지원이 중단될 경우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지원 수준의 격차가 발생하고 사업이 축소되거나 중단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실제로 지방이양 이후에도 정부는 다태아, 미숙아 등 돌봄 수요가 높은 출산 가정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왔다. 이로 인해 사업비는 이양 전보다 약 2.3배 증가한 상황이다. 문승호 의원은 이러한 현실을 지적하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국고 환원이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 지자체의 공통된 어려움임을 강조했다. 국민신문고와 국민청원을 통해서도 제도 개선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어 문 의원은 저출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출산 장려뿐만 아니라 출산 이후 산모와 신생아에게 필수적인 돌봄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하며 국고 환원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건의안은 오는 18일 열리는 제39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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