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파주시의회 김환중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대형차량 인공지능 기반 보행자 감지장치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이 지난 8일 제266회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이번 조례안은 대형차량의 사각지대 보행자 사고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근거를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우회전 시 발생하는 사각지대에 진입하는 보행자나 자전거 등을 실시간으로 감지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5년 우회전 교통사고 사망자 중 56.0%가 보행자였으며, 이 중 66.7%는 승합차나 화물차 등 대형차량과의 사고로 발생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분석 결과, 대형차량 우회전 보행사고 치사율은 승용차보다 27배 이상 높았으며, 대형 화물차의 우측 사각지대는 평균 8.17미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했다.
조례안에는 시장의 정책 추진 및 예산 확보 책무를 명시하고, 대형차량에 AI 기반 보행자 감지장치 설치를 권고하며 설치비 지원 근거를 담았다. 또한 지원 대상, 성능 기준, 절차 마련, 영상 및 개인정보 보호, 교육 및 홍보,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 세부적인 내용도 포함했다.
김환중 의원은 "대형차량의 넓은 사각지대는 운전자의 주의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위험"이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사고 후 책임을 묻는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 AI를 활용해 위험을 미리 감지하는 예방 중심의 교통안전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향후 본회의 통과 후 시행될 예정이며, 파주시의 교통안전 수준을 한 단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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